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대법원규칙 제2836호, 2019. 3. 5.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변경된 내용을 법원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이 양형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사무를 기획운영과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용어의 뜻을 각 정비함(제2조제2항, 제3항제2호)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익명에 의하여 업무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를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각 신설함(제4조제7항, 제8항 신설)

○ 제5조의 제목 “개인정보의 수집”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으로 변경함(제5조)

○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를 함에 있어서 예외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일부 변경함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1호, 제2호 각 신설 및 제2항)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제10조제2항 중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근거규정을 일부 변경하고 , 개인정보파기에 관한 절차 준용규정을 신설함(제10조제2항 일부 변경 및 제6항 신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관련한 근거규정을 변경함(제13조제1항)

○ 제22조의 제목 “통지시기 및 항목”을 “유출 통지시기 및 항목”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개인정보 유출 통지항목의 근거규정을 변경함 (제22조 및 제22조제2항제2호)

○ 제23조의 제목 “통지방법”을 “유출 통지방법”으로 변경함(제23조)

○ 종전에는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신고하도록 변경함(제24조제1항, 제4항)

○ 법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이 양형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사무를 기획운영과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3장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적용대상에‘양형위원회’를 추가하는 것으로 각 변경함(제34조,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항제7호,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1항,제3항, 제42조,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

○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신청에 대한 등록을 법원행정처 및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직접 등록하는 것으로 변경함( 제37조제1항)

○ 종전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각급 법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하도록 하였으나, 법원행정처 및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직접 삭제할 수 있도록 변경함(제40조제2항 변경 및 제3항 삭제)

○ 그 밖에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함(제2조제5항 등)

3.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행정예규 제1192호                                2019. 8. 5. 결재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개정예규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과 제3항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테이터베이스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시스템”으로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규칙 제6조제3항에서 정한 사람

제4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신설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익명에 의하여 업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를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개인정보의 수집”을“개인정보의 수집·이용”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결하여서도”를 “결합하여서도”로 한다.

제9조제1항에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를 신설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      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 본문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부터 3일 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시행령 “제16조제2호”를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제13조제1항 중 시행령“제17조제2항”을 시행령“제17조제4항”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통지시기 및 항목”을 “유출 통지시기 및 항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제23조의 제목 “통지방법”을“유출 통지방법”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5일 내에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통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행령 제39조제2항 각 호의 전문기관 중 하나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지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34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장의 적용대상은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현황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6조제1항과 제2항의 본문 및 같은 항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의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신청은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상세내역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7.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의 명칭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에 따라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표준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은 이를 삭제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요청받은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법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 사법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파기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원행정처 또는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4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협의를 거쳐 법원행정처장 또는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의 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만, 보유 기간은 별표 1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제18조제1항 에 따른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을 상회할 수 없다.

제4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원행정처 또는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삭제 현황을 종합하여 매년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생 략) ② "개인정보처리자"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원행정처, 각급 법원(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③ (생 략) 1. (생 략) 2. “각급 법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규칙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사람 ④ (생 략) 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테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⑥ (생 략)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 ⑥ (생 략) <신 설> <신 설> 제5조(개인정보의 수집) ① ∼ ⑥ (생 략) 제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 ① ∼ ④ (생 략)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2항제4호 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결하여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 제20조제1항 각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단서 신설 > <신 설> <신 설> ② 법 제20조 제2항 각 호에 근거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① (생 략) ②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호 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을 말한다. ③ ∼ ⑤ (생 략) <신 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 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데이터베이스시스템-------. ⑥ (현행과 같음)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익명에 의하여 업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를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결합하여서도------------------ -----------------------------. 제9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 -------------------------------- -------------------------------- --------------------------------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 인정보가 법 제3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 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 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 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 본문에 따른---------- -------------------------------- -------------------------------- -------------------------------- -------------------------------- ------.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6조제1항제1호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제13조(법정대리인의 동의) 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개 인정보처리자가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 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 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 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② (생 략)	제13조(법정대리인의 동의) ① ------- 제17조제4항----------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통지시기 및 항목) ① ․ ② (생 략) 1. (생 략) 2. 제23조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 인된 사항 제23조(통지방법) ① ․ ② (생 략) 제24조(개인정보 유출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1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5일 이내에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통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행령 제39조제2항 각 호의 전문기관 중 하나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1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지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2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34조(개인정보파일 적용대상) 이 장의 적용대상은 법원행정처, 각급 법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개인 정보파일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 인정보파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제35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법원행정 처, 각급 법원의 개인정보 보호책 임자는 현황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6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법원 행정처, 각급 법원의 개인정보 보 호책임자는 현황을 법원행정처장에 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신청은 규칙 제7조제2항 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각급 법원의 명칭 8. ∼ 11. (생 략) 제37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①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법원행정처, 각급 법 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 을 판단한 후 법원행정처에 등록하 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8조(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등록과 관리) ① 법원행정처, 각급 법원의 개인 정보 보호책임자는 별지 제5호 서 식의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에 따라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표 준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9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 ∼ ③ (생 략) ④ 법원행정처, 각급 법원의 개인 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 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야 한다. 제40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 제) ① (생 략)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지체없이 등록사실의 삭제를 요청한다. ③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사실을 삭제한다. 제41조(등록·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① 사법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 용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원행 정처, 각급 법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② (생 략) ③ 사법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법원행정처, 각급 법원의 개인정보 파일 등록ㆍ파기 현황에 대한 점검 을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개인정보파일 이용·제공 관 리) 법원행정처 또는 각급 법원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 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 능 여부를 확인하고 규칙 제4조제1 항 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의 "개 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 공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 다. 제43조(개인정보파일 보유 기간의 산 정) ① (생 략) ②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 기 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협 의를 거쳐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급 법원의 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해 야 한다. 다만, 보유 기간은 별표 1 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 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 「법원기 록물 관리규칙」제18조제1항 에 따 른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을 상회할 수 없다. ③ (생 략) 제44조(개인정보파일의 현황 공개) ① (생 략) ②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원행정처 또는 각급 법원의 개인 정보파일 등록 및 삭제 현황을 종 합하여 매년 공개하여야 하며, 개 인정보파일 현황 공개에 관한 업무 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개 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유출 통지시기 및 항목) ① ․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의---------------------- ------ 제23조(유출 통지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개인정보 유출신고) ①----------------------1천명--- --------------------------------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1천명 --- -------------------------------- -------------------------------- -------------------------------- -------------------------------- -------------------------------- ------------------------. 제34조(개인정보파일 적용대상) -------------법원행정처, 양형위원 회, 각급 법원------------------- ------------------------------- ------------------------------- ------------------------------- --------. 1. ∼ 4. (현행과 같음) 제35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 -------------------------------- -------------------------------- ------------------. 제36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 청) ① ---------------------법원행정 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 -------------------------------- -------------------------------- ------------------------. ② ----------------------------- -------------------------------- -------------------------------- ------------- "개인정보파일 상세내역서”--------------------. 1. ∼ 6. (현행과 같음) 7. -------------------------법원 행정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 8. ∼ 11. (현행과 같음) 제37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① -----------------------------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등록과 관리) ①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 -------------------------------- -------------------------------- -------------------------------- -----------. 제40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 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사실을 삭제한다. <삭 제> 제41조(등록·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① ----------------------------- -------------------------------- --------------------------------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 -------------------------------- -------------. 제42조(개인정보파일 이용·제공 관 리) 법원행정처, 또는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 ------------------------------- -------------------------------- -------------------------------- -------------------------------- -------------------------------- -------------------------------- ---. 제43조(개인정보파일 보유 기간의 산 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법원행정처, 또는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개인정보파일의 현황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원행정처, 또는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연락처	(031) 7767-820